[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경기도, 모든 규제 철폐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국토균형발전 위해 규제완화 필요"-김상곤 전 교육감

정면 인터뷰2.
"경기도, 모든 규제 철폐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
"남경필, 새정치 하겠다는데 약속 안 지키는 새누리당 안에서 외치는 새정치가 과연 어떤것일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3/17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빅 3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한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사람이 출마 선언했죠.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김영선 의원이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야권에서, 야권이 통합되었으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해야겠군요. 이 통합신당에서도 원해영, 김진표 의원, 그리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부터가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벌써부터 교통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 후보 중 한 명이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하 김상곤):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예비 등록 하셨나요?

김상곤:
아, 예.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강지원:
그럼 이제 후보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경기도 교육감을 하셨는데, 교육감에 또 나오시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도지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하하. 그래서 출마의 변을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곤:
예. 다른 분들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갑자기는 아니고요. 그 동안 교육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또 경기도의 발전을 함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교육감 3선에 중심을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잘못 가고 있고, 그리고 시대정신이 복지 국가와 경제 민주화인데 정치가 이를 풀어내지 못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서 제가 교육감이냐, 지사냐, 자리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 이전에 바로 이러한 시대정신과 시대적인 가치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정치권과 그리고 또 학계,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능력이지만 새로운 희망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지원:
정치권에서 누가 그렇게 나오시라고 자꾸 그랬어요? 하하하.

김상곤:
하하하, 야권에서 많이들 그러셨습니다.

강지원: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을 한 운동가이거든요? 그래서 후보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내가 반드시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장점은 뭐다, 내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뭐다, 이렇게 여쭤 보거든요?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김상곤:
아무래도 지난 5년 간 교육감으로서 지방 행정을 진두지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교육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내 온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교육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규모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이고요. 특히 11만 명이 넘는 교직원과 4000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예산도 11조원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도청의 일반 회계 기준으로 13조원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 규모의 교육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육감 하면서 보편적 복지하고 학교 혁신,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교사들의 교권, 이런 것을 진전시키는 데 상당한 정도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지원:
지금 경기도는 말이죠. 김문수 지사가 8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경기도지사로서 이거는 이렇게 해 보고 싶다, 경기도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김문수 지금 현 지사의 정책 중에 이것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건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에요.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김상곤:
예. 저는 교육감 때 해 왔던 무상급식을 통한 아이들 복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혁신학교,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복지, 서민을 섬기는 행정 서비스 혁신, 일할 권리를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에다 튼튼한 안보 위에 남북한 평화를 누리는 3 더하기 1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8년 동안 참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진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든다든가, 또 한계가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토건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든지, 또 도민들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면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특히 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일 등은 저희가 맡아서 다시 한 번 추스르고 또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강지원:
재정 위기 말씀도 꺼내셨는데 말이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재정 위기로 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도지사가 되시면 이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세요?

김상곤:
저는 경영학자로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경영을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정 위기는 역시 제로베이스 예산 시스템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어떤 정책들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고 그리고 가장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조정해나가려고 합니다.

강지원:
제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겠다, 아니 그런데 돈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나오나요? 하하.

김상곤:
물론이죠, 하하. 그건 그렇죠. 그러나 불여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전시성 예산이라든가, 또는 지나친 토목 중심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면서 우선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아마 곧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늘 늘 수도권 규제 좀 철폐하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중앙 정부에서는 까딱도 하지 않고 말이죠. 첨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게다가 또 인구는 1200만이잖아요? 이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지사 권한으로만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김상곤:
그렇죠. 경기도는 수도권이고 사실상 군사보호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규제가 이중, 삼중인 경우도 있고 또 규제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동안에도 검토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례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하면서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규제를 또 보다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강지원:
그래도 규제를 철폐에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김상곤: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되 그러나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는 못 여쭤보겠는데, 아무튼 큰 방향성은 제시하셨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 버스 공약이 요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원해영 의원은 맨 처음에 자신이 버스 공영제를 주장했다고 하면서 돈 많이 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정리해서 한 말씀 간단히 해 주시죠.

김상곤:
저는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무상 대중교통, 즉 무상 버스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2009년에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나 비슷한 단계를 갈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도 처음에 언론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일시에 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실은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처음에 한 200억 정도를 무상급식에 배정하고 그 후에 점차 기초 지자체와 5년이 지난 지금은 한 7천억 원 정도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됩니다. 무상 대중교통이나 버스 공영제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지원:
단계적으로 하겠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7192님, “적자 세금은 누가 감당하나요?” 8537님, “결국은 국민 혈세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문자로 주신 분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상곤:
그렇습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교통의 어려움들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강지원:
저희가 후보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늘 여쭤봅니다. 여러 가지 강점과 자신의 경쟁력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나 자신에게 좀 약점으로 보여진다든가 또는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도 느끼시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상곤:
제가 아무래도 일반 정치인으로는 첫 발을 내딛는 셈이어서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초심을 늘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지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지방 행정, 더 나은 우리 정치를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강지원:
우선 당내 경선부터 치르셔야 되는데요. 원해영 의원, 김진표 의원하고 경선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어떤 전략으로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김상곤:
예. 경선과 관련해서 어제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신당이 새로운 경선 방식을 정해 나갈 텐데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새로운 정당의 취지처럼 그런 방향에서 경선 방식도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경선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선 방식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임하려고 합니다.

강지원:
당 내에서 경선을 치러서 당 후보로 공천이 되신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후보하고 크게 붙게 되겠죠, 그죠? 누가 제일 강적 같이 보이십니까?

김상곤:
뭐 언론에 따르면 남경필 의원께서 새누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원:
남경필 의원하고 대결을 한다고 쳤을 때 어떤 점을 가지고 가장 주장을 많이 하실 예정이세요?

김상곤:
남경필 의원께서도 새 정치를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 새 정치의 대의에 합류하시는 것 참 환영합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은 아시다시피 5선, 관록 있는 정치인이고, 또 본인께서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이라서 참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새누리당 안에서 외치는 새 정치가 어떤 것일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정당이 말하는 새 정치가 어떤 것인지, 또는 불통의 권력 정치가 누르는 새누리당 안에서 새 정치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남경필 의원이 그 동안에 정치인으로서 가져오신 경험과 경륜이 잘 발휘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지원:
덕담도 덧붙이시네요. 경쟁자들이 이렇게 덕담도 좀 해 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책 가지고 경쟁하면 참 좋겠는데 입 뗐다 하면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곤:
예, 예. 그런 안 좋은 풍토도 일부 있죠.

강지원:
김상곤 후보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김상곤:
예. 그것은 기자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한 번 지나가는 듯이 물어봐서 저로서는 60년대 말, 70년대를 겪은 사람으로서 업적들을 쌓고 또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제가 참배하지 않는 게 제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강지원:
그거 묘소 누구한테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늘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아무튼 일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