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박 대통령 국정 장악력의 한계 보여주는 것⋯남재준, 즉시 해임해야"-민주당 민병두 의원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 : 민주당 민병두 의원 (신당추진단 정무기획분과위원장)



앵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지난 7일 창당방식에 최종합의를 하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동반 행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통합 작업을 이끌 양측 신당추진단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산적해 있군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연합에서 아직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의 한 축인 민주당 애기를 들어보죠. 신당추진단 정무기획분과 위원장이죠.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의원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앵커:
정무기획분과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과 통합을 결정하기까지 우리 민 의원님의 역할이 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셨던 겁니까?

민병두:
안철수 위원장하고 김한길 대표가 99.99% 최초의 발상부터 또 마무리까지 다 하셨고요. 저희는 법률적인 검토랄지 혹은 또 통합선언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 과정 관리, 그 다음에 통합선언하는데 있어서 핵심개념, 프레임, 이런 것들 도와드린 정도입니다.

앵커:
도와드린 정도가 아니군요. 그런데 99.99%라고 하면 0.01%만 하셨다는 건데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한 2,30%는 하신 것 같아요.

민병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앵커:
어떻든 통합에 합의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알리기 전까지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통합을 알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 달리 특별한 내부적인 반발은 없었지만, 지금 민주정당에서 당 대표가 일방적인 통합 결정을 하는 건 이게 좀 절차적 민주주의, 적정 절차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민병두:
모든 결정은 지도자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정의 추인과정은 민주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공개하고 추인을 받는 과정, 다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추인으로 하자를 해결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민병두:
대통령도 결정은 스스로 먼저 하시죠. 재벌의 총수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고독한 결정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마무리한 것이죠.

앵커:
어떻든 통합이 시작됐는데 3월 한달 안에 창당을 한다, 아무리 급해도 뚝딱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급조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민병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정치연합도 자신들의 가치를 축적해오고 또 공유해오고 국민들과 전파를 해왔고 민주당은 또 오래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위에서 두 세력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이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아우른다, 이래서 민주당보다는 확실히 오른 쪽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지.

민병두:
표현이 다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합리적 보수, 성찰적 진보까지 망라하는 것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해서 어떤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져오고 그 위에 민주당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진보세력부터 중도세력까지를 포괄해온 그러한 역사였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질문은 사실 민 의원님에게 사실은 드려서는 안 될 질문인데 그래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에서 민주당을 두고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리고 헌정치하는 기득권 정당이다,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신당을 하면 잘 융합되겠습니까?

민병두:
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양 세력이 합하느냐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생활정치에서, 적어도 정치의 밑둥에서 물론 국회의원, 대통령은 공천제를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생활정치의 사실은 한 선거구에서 두명씩 뽑기 때문에 두 당만 양대 정당만 사실은 기초의회, 또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생관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어떤 양대 정당이 갖고 있는 생활정치에서의 공생관계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양 세력의 합당의 계기가 된 것이죠.

앵커:
합당 선언 이후에 가상의 통합신당 지지율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누리당을 추월하지는 못하고 5,6%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칫 합당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민병두: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선 지방선거는 총선거와 대선하고 다르게 권역별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단체중심으로 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중심으로, 그래서 우선 지난 대선에 비해서 특이한 현상은 중부권 지지율이 내용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선 때는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의 향수가 있어서 충청남, 북도 대전, 강원도에서 10%p이상 밀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후보들이, 현직 단체장들이 10%p이상 앞서고 있어서 내용이 좋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대게 앞서는 것으로 나서죠. 서울, 인천, 경기 1,2% 차이로 지거나 1,2%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을 했다는 사실, 또 통합신당의 당명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론 조사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전문가들은 4-10%p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추월을 하고 또 앞으로 창당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을 불러들일 수 있는 지지나 호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당명만 알려지면 추월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정치연합은 새정치 넣자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또 반드시 전통적인 민주당의 민주를 뺄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민병두:
두 정치세력의 자산과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당명이면 제일 좋겠죠. 그래야 두 정치세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모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또 그런 것보다도 새로 당이 하나로 합쳤으니까 왜 합쳤고 이건 지난 번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 이런 통합선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새정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기존의 정치에 식상하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의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과 합하면서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막말하면서 윤리위에서 제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한 것, 사실 국민들한테 상처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털고 가자, 우리 스스로 윤리위에 제소한 것을 다 털자, 사실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야, 정말 새정치구나, 정치문화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쌓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당명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가치와 자산을 승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달라졌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지금 민주당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은 100% 국민참여보장 경선제도를 주장했는데 앞으로 공심위가 3월 말에 구성이 되면 경선을 두고 삐걱삐걱 거릴 것 같아요. 묘안이 있습니까?

민병두:
글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사실 중진차출론에 젊은 세대 차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희룡 전 의원같은 경우는 100% 여론조사가 아니면 전혀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특정인을 위한 경선룰로 변질되어 가면서 새누리당 전체의 상향식 경선제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통합하는 방식은 제3지대에 정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민주당과 그 당이 합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고보조금 127억 못 받은 것 받지 못할까, 싶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개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민병두:
그렇게 얄팍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정치를 그렇게 해온 분들이겠죠. 자기가 정치해온 것에 기준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거두어 졌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역사에서 정당을 해산한 예가 없습니다. 딱 한차례가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수십 차례, 백 여 차례 가까운 정당의 통합역사에서 해산을 하고 통합을 한 예는 없죠. 그만큼 자산과 가치, 모든 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 합당의 기초다, 세력을 모아가야 하잖아요? 세력을 해체해가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윤여준 의장이 결별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아니, 전원책 변호사님은 며칠 전 신문을 읽고 계신지요? 어제 보도하고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윤여준 의장님의 큰 몫을 하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밤 뉴스로서는 어제 대전에 강의를 하면서 또 결별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요. 워낙 이 말씀, 저 말씀, 계속 다르게 나오니까, 글쎄요. 지켜보기로 하죠. 정치현안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 신문 1면 헤드라인에 일제히 깔린 건데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지금 신당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민병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기관 같은 걸 비호하고 옹호하다보니까 대선 때 댓글달고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고 비호하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의 놀음에 어떻게 보면 손아귀에 놀아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말 민주국가로서 선진국가로서 국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훼손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체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장 바로 교체하고 해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국정원, 국민의 사랑받는 국정원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당권 도전을 포기하고 전남지사 출마로 우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병두:
글쎄요. 그건 그분 한번 따로 초대해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시고 또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준 어떤 국민과 주민들에 대해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민병두: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당추진단 정무기획분과 위원장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