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화)보건복지부,내년부터 우울증도 정기 검진-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시죠. 이중규 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 (이하 이중규)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내년부터 보건당국이 우울증 검사를 한다면서요. 지금 이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중규 :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리주기별, 영유아, 소아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리주기별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생리주기에 따른 주요 정신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리주기별로 포커스를 두고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막 발표했고, 전문가 분들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앵커 :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질환 증가율이 높았었나요?

이중규 : 정신질환실태조사를 5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2001년, 2006에 이어서 세 번째로 2011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조사인데요. 알코올, 니코틴 제외 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증, 정신 분열증이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자살 관련된 사망자 수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중규 : 자살 관련된 지표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지표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지표 자체도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앵커 : 자살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울증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는 편입니까? 치료를 안 받는 편입니까?

이중규 :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서도 실제로 정신질환을 받고 있는 분들의 정신질환 서비스를 받는 퍼센트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정신질환을 경험한 분들 중에서 대략 15% 정도만이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서, 15% 정도 해당되는 분들만 정신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나머지 85%는 어떤 서비스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외국에서는 치료를 잘 받나요?

이중규 :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데이터를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전체 정신질환자의 39%, 호주나 뉴질랜드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비율이 정신질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든가 상담을 받았다든가 그렇게 얘기가 되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평가를 받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남의 눈치 보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중규 :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낮은 이유는 분명히 국민 인식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식이나 홍보 뿐 아니라 법제도적인 부분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상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질환이 있어서 평생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일상생활 하는데 거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정신질환의 경우도 약 치료를 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능이 일부 떨어져서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제도적으로 구분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신 질환과 관련해 규정된 법이 70여개 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상에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신질환치료를 받아서 그런 법에 포함되느니 안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앵커 : 정신 질환을 받았다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피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내년부터는 보건당국이 전 국민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중규 : 우울증은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나온 건데, 영 유아기나 소아청소년기, 청/장년기 이렇게 생리주기별로 크게 범주를 나눌 것이고요. 예컨대 영 유아기는 아이들이 직접 기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상대로, 저희가 검진을 하는 취지는 여기서 확진을 하자, 그래서 모든 분들을 치료하자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주기별로 예를 들어 생리주기별로 호발 하는 또는 관심이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 가장 최근을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력 결핍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ADHD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청/장년기 같은 경우는 정신 질환이 처음 나타나는 연령이 18세~30세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연령대에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체크하려고 하고, 노년기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노년기 자살률은 다른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살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유형과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나누고 연령대에 맞는 가장 관심 있고 호발 하는 질환을, 전문가 분들과 나눠서, 저희가 모든 질환을 할 수 없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 그러면 각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중규 :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나 또는 성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해달 연령대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이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해당 연령이 있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야 할 텐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연령대의 해당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다른 영유아 검진을 통보할 때 같이 체크 리스트를 보내서 그것을 다시 공단으로 보내서 그 결과를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해당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게 돼 있으니까 방문했을 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연구 중이군요. 건강검진 받을 때 정신건강검진도 같이 받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군요.

이중규 : 네, 방문을 하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자살률이 OECD1위를 하고 있어서 이거 큰 사회적인 문젠데요. 지금도 자살TF팀은 활동하고 있죠?

이중규 : 저희가 올해 3월 30일부터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줄여서 자살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이라고요.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있고 이것에 따른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거 통과시키는데 저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TF팀도 별도로 활동하고 계신데, 핀란드 같은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병원에 가면 우울증 검사나 행복도 조사 이런 것도 조사해서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보건 당국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4월 중에 발표하신다고 그러셨죠?

이중규 : 네,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4월 중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앵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이중규 과장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