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월) 재임용 탈락 서기호 전판사,본격적인 법적 대응-서기호 前판사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가 법률소송을 지원할 법률지원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판사 (이하 서기호) : 안녕하세요.

앵커 : 이제는 전 판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서기호 : 네, 맞습니다.

앵커 : 지난 금요일 임기가 만료됐죠? 그리고 퇴임식을 했는데 아주 특이하게 했어요. 법원노조에서 주최한 퇴임식에서 퇴임을 하셨더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나요?

서기호 : 저는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과 법원의 공식적인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근무 성적이 불량해서 탈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공식적인 퇴임식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은 것 같았고요. 하더라도 공식적인 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대신에 저희 법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진 것과 달리 법원 직원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재판을 하면 법원 직원 두 사람이 보조를 해주고, 법원경위, 속기사, 이렇게 네 사람이 재판을 지켜보는데요. 제 재판에 참여했던 분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했는지 다 알거든요. 이분들이야 말로 제가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꼭 돌아왔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노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법원 직원들의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환송을 해 준다고 하시길래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마침 국민의 눈이라는 트위터 계정 운영진에서 국민법복을 전달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 우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 텐데요. 지금 SNS를 통해서 법률지원단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서기호 :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는 법적대응입니다. 법적 대응은 저 혼자 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는 분들을 모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난 목요일에 저녁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변호사 8명, 그리고 변호사 아닌 분들 중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총무도 따로 두고 해서 12명이 모집이 됐고요. 참석은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 법률 지원단 논의를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데 행정소송부터 제기하자고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법적 대응은 오래 걸립니다. 재판만 해도 1년, 2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는 별도로 저의 재임용 탈락 결정이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거니까 법원 내의 관료화된 구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법부의 모습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소수 엘리트 법관의 전유물처럼 된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하신 분들 노력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 시민 단체를 그런 분들과 함께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사회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당장 다음주 27일 월요일 날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노정렬 씨를 사회자로 섭외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패널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묻고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 여러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었죠? 판사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는 잘 모르시겠네요.

서기호 : 언론을 통해서...

앵커 :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이겠군요. 판사회의에서는 근무평정 항목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판사 회의에서는 서기호 전 판사님의 재임 탈락이 부당하다 안하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서기호 : 네. 그 부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 아니다, 를 먼저 선언하게 되면 사실상 그 재판의 결론을 미리 제시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판사들이 그것을 판사회의에서 결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 서기호 전 판사님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재임용 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가 그런 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기호 :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헌법상에 재임용을 10년 단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재임용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또 근무 성적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키려면 근무 성적의 표본이 되고 있는 근무 평정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통보하고, 이의제가 절차도 하고, 상향식 평가도 해서 법원장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개선 해달라는 겁니다.

앵커 : 그걸 법원장이 혼자서 하는데 다면적인 평가를 해달라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기호 : 네, 네.

앵커 : 그런데 지금 서기호 전 판사님은 근무 평점이 나쁘게 나왔습니까?

서기호 : 나쁘다, 현재 불령하다 이런 평가가 추상적이라서요.

앵커 : 일단 그동안의 법원장 평가가 나쁘게 나왔나요?

서기호 : 제가 중하가 다섯 번, 하가 다섯 번 나왔습니다. 상중하로 평가했을 때요. 그런데 하 다섯 번 중에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어서...

앵커 : 어떤겁니까?

서기호 :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제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찍혔다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법원장이나 대법원장님이 볼 때는 불편한 내용이었거든요...

앵커 : 그때부터 점수가 나쁘게 나왔군요.

서기호 : 그때부터 점수가 3년 연속 하가 나왔고요.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통계에 비춰보면 저는 평균치였습니다. 객관적인 업무 성적이 평균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가 연속 3번 나왔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요. 근무 성적 평정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이 혹시나 그동안에 sns 활동을 했던 것, 각하의 빅엿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서기호 : 근무성적을 이유로 탈락을 시켰지만, 아무리 봐도 근무 성적이 바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답변도 제대로 안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 성적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런 sns 활동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마지막으로 판사가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서기호 : 첫 번째로 제가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sns 심의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그동안 인터넷 상에 잘 알려진 <쫄면 안돼>라는 가사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가 대통령을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요. sns 심의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 없이 sns 활동을 하셔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이었지 대통령 비하의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쫄면 안돼>라는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판사가 대통령을 비하하느냐 오해를 하실 수 있었는데요.

앵커 : 그때 sns 내용은 뭐였습니까?

서기호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오히려 나의 sns 내용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달라, 풍자하는 형태로...

** 여기서 “어차피 심의해봐야 내 글에서는...” 하고 어떤 말을 하시는데요. 변호사님이 크게 웃으셔서 판사님 소리가 먹혀서 전혀 안 들립니다. 15번 넘게 들었는데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면 적어주세요^^)

앵커 : 그때 각하의 빅엿은 왜 인용하셨어요?

서기호 : 쫄지말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죠.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전 판사와 함께 했습니다.